대한노인정신의학회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

연말 정산에서 인정하는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.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이에 해당 됩니다.

중풍 / 치매 / 만성신부전증 / 파킨슨 / 뇌출혈 / 정신병 등 병 종류에 상관없이 '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' 는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.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합니다.

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. 이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택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.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.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‘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용) 관련’ 파일을 참조하세요.